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10%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사례였으나,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대체 관세 부과 발표상호관세 무효화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