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 투자 외교' 정부 전략 비판: 패 먼저 내준 굴욕적 협상?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정부 외교 성과에 제동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발표하며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지금 협상 지렛대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예견된 판결, '플랜B' 부재 비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사전에 '플랜B'를 마련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감안한 대응 전략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장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적 대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한국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결론: '대미 투자 외교', 정부의 전략 부재와 책임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정부의 대미 투자 외교 성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패를 먼저 내준' 굴욕적인 협상을 했으며, 예견된 판결에 대한 '플랜B' 부재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Q.국민의힘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떠안게 되었고, 이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패를 먼저 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협상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플랜B' 마련 및 대체 관세 카드 대비,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