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전 세계 10% 새 관세 폭풍 예고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10%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사례였으나,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대체 관세 부과 발표

상호관세 무효화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24일부터 발효되는 이 관세는 핵심 광물, 승용차, 일부 소비재 및 식료품은 제외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관세를 대체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사를 통해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이번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국가들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호관세 무효화로 인해 무역 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후속 조치와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환급 소송 등 내부 혼란 예상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로 이어져 미국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역시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수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새로운 국면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대체 관세 부과로 맞서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관세 환급 소송 등 미국 내부의 혼란과 함께,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점들

Q.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A.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세율을 더한 관세입니다.

 

Q.미 연방대법원은 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나요?

A.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하는 10% 관세는 무엇인가요?

A.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발효되는 관세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