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새 관세 강행! USTR 301조 조사 착수…무역 전쟁의 서막?

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다' 새 관세 즉시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 관세에 즉시 서명하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히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악관·USTR, 발 빠른 후속 조치…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사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재무장관, '무역 합의는 유효'…관세 수입 유지 자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 활용 및 232조, 301조 관세 강화 시 2026년 관세 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과 체결한 합의가 계속 유효하며, 각국은 기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트럼프 관세 비판…의회 차원 견제 예고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의회가 관세를 되돌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동료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관세 거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 트럼프 새 관세 소식에 안도…상승 마감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S&P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관세 비용 부담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기존 상호 관세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 시장 전문가들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의 새 관세 강행, 무역 갈등 심화 우려 속 시장은 안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0% 새 관세를 즉시 시행하고 USTR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무역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기업 부담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며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과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궁금증들

Q.새로운 10%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거의 즉각 발효되며,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Q.모든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되나요?

A.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일부 전자제품, 항공우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Q.무역법 301조 조사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미국 무역대표부가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이미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