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7건의 허위 테러 사건 분석 결과, 경찰력 동원 규모는 총 770명에 달했으며 추정 손해액만 59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인해 수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손해배상 청구 확대 및 위자료까지 고려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의 사건 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사건별 손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1800만원,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노원구 고등학교 폭탄 설치 협박 360만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 등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