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칭찬에도 임금체불 총액 역대 최고…2조 원 돌파, 그 이유는?

임금체불 최소화 언급, 대통령의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임금체불 최소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감소한 근로자 수, 늘어난 체불 총액의 아이러니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6만 2304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3년 만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중대형 사업장의 체불 증가, 원인 분석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체불 총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중대형 사업장에서의 체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 높은데, 중대형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인 미만 및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대응 의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김영훈 장관은 취임 초부터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신용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결론: 엇갈리는 통계, 체불 총액 증가의 심각성

대통령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총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중대형 사업장의 체불 증가로 인해 체불 규모는 2년 연속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체불 총액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요?

A.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임금체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배수(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