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직 소방 인건비 부담 구조의 문제점 분석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는 원칙과 달리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분담 구조의 불균형은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부담 현황 및 구체적 수치 제시최근 10년간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1.4배 증가했으며, 관련 비용은 1.8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약 1만 1천 명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1조 5천억 원이 넘는 경비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800억 원에 불과하며, 사업 경비 지원 역시 3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