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공임대 5만 호, 745억 손실의 씁쓸한 현실

수도권 주거난 해소 위한 공공임대 확대, 빛과 그림자

정부가 수도권 주거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임대주택 공실이 이미 5만 호에 육박하며, 관리비 등 지난해 손실액만 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수요가 높은 입지와 평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충남 당진, 텅 빈 아파트 단지의 쓸쓸한 풍경

충남 당진시 LH천년나무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체 696호 중 절반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주민들은 젊은 세대가 없고, 기업 입주가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만들어낸 이 풍경은 공공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열이 안 될 정도로 공실이 많다는 주민의 말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LH 건설임대주택, 장기 공가율 5% 육박…손실액 급증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8만2,631호 중 4만9,230호(5%)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 공가는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소형 평형 위주의 행복주택 공가율이 9.5%에 달하며, 수도권에서도 3.6%의 공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만 5천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낮은 주택 품질이 공실의 주된 원인

공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외곽이나 비수도권 소도시의 공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양주회천 A10블록(34.7%), 대구혁신10단지(24.9%)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좁은 면적, 나쁜 평면, 부족한 채광 등 낮은 주택 품질 역시 공실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당진 LH천년나무3단지의 'V'자형 구조로 인한 불편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책 우선주의가 부른 복잡한 공급 구조와 막대한 손실

정부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다 보니 LH 내부적으로도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특화주택, 지역주택 등 신규 유형이 계속 추가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부 유형만 56종에 달합니다. 특히 지자체 요구를 수용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입주 자격 유형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전북 익산제3일반산단 단지처럼 공가율 78.5%에 이르는 곳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LH의 임대료 손실과 공가 관리비는 2020년 310억 원에서 지난해 74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핵심은 수요 맞춤형 공급과 기존 공실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주거난 해소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낮은 주택 품질, 복잡한 공급 구조로 인해 막대한 공실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형 평형 확대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기존 공실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요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의 품질(좁은 면적, 나쁜 평면, 부족한 채광 등)이 낮아 입주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Q.LH의 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나 되나요?

A.지난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관리비 등 손실액은 약 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A.수요가 높은 입지와 평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