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여 제명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정당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 vs 당 윤리위 징계 정당성법정 심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당원으로서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