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갭투자' 열풍과 임차인 불안감 증폭

매수세 몰리며 호가 급등, '급급매' 현상 심화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세 안고 거래', 즉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는 매수 희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현장에서 호가를 수천만원씩 올리는 '급급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매수자는 집을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2023년 8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보완책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우려

정부는 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주택이 매도될 경우 이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 만기까지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은 집이 매각되면 원치 않더라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떠밀려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협상 활발, 분쟁 소지 여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며, 그 금액은 통상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역시 세무사와 동행하여 절세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세보다 낮춰 증여를 선택하는 등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3월 전후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갭투자 열풍과 임차인 보호 사이의 균형점 찾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갭투자가 성행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의무 부재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섬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오는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정부가 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Q.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A.주택이 매도될 경우, 임차인은 원치 않더라도 이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떠밀려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