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논란, 여야 '네 탓 공방'…부동산 민심은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추가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적 꼼수' 비판하며 반격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강경 발언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편 가르기식 공격과 시장 불안 조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한 매물 출회 시에도 현금 보유 극소수만 매입 가능하며, 서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동혁 대표 제 발 저린 꼴' 맞받아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부동산 겁박'이라며 비난에 나선 것을 두고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을 '실정 덮으려는 꼼수'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5채는 정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급 확대와 균형 정책 시급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유주택자 압박과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집값을 잡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양, 용인 등 인접 지역 집값 상승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균형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이 서울 집값을 감당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도에서 실거주지를 찾는 것에 기인하며, 서울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부의 집중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정책, '네 탓' 공방 속 민심은 불안

여야는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실정 덮기 위한 꼼수로, 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요?

A.관계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부여합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Q.부동산 정책 실패의 '풍선효과'란 무엇인가요?

A.특정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요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