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극우 단체의 만행과 법적 과제

평화의 소녀상, 훼손의 그림자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등 훼손 행위를 벌인 극우 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망언: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100차례 이상 '소녀상 모욕 챌린지'

김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는 SNS를 통해 '챌린지' 형식으로 소녀상을 모욕하는 시위를 2024년에만 100여 차례 이상 벌였습니다. 흑석역 인근, 초등학교,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혐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의 어려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위가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21대 국회에서도 좌절

현재 관련 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혐의

김 대표는 2024년에도 소녀상에 ‘위안부 실상 왜곡 날조한 흉물 철거’ 등의 문구를 붙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극우 단체의 소녀상 훼손 및 망언, 법적 처벌의 어려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 대표가 소녀상 훼손 시위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녀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Q.현재 관련 법은 어떤 상황인가요?

A.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Q.경찰은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가요?

A.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