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치솟는 집값,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키우다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무려 3억 5991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호남권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0대의 선택: 주택담보대출, 왜 30대에 쏠리는가?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분석에서 30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

미분양 공포: 건설업계에 드리운 그림자전국 미분양 주택이 다시 7만 가구에 근접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3만 가구 가까이 쌓여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폐업 건설사 급증, 위기의 신호탄9일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사는 767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라진 건설사만 2301곳에 달한다. 미분양의 늪: 건설사 현금 흐름을 막다건설사들이 휘청이는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 물량에 있다. 분양 부진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꼬이면서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 지방을 ..

부정 청약, 그늘진 그림자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청약 시장의 부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서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던 부정 청약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진실된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위장전입의 덫: 창고에서 시작된 거짓말부정 청약 사례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형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다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의 비율이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온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 하지만 '결혼 페널티'는 피하고 싶다..

청약통장, 왜 외면받는가: 224만 명의 이탈최근 3년간 무려 224만 명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859만 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3년 9월, 2634만 명으로 줄어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치솟는 분양가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인해, 당첨되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청약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주거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쟁률 급락: 청약 시장의 또 다른 그림..

국민의 대표, 그들의 부동산은?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가 공개되며,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공정한 정책 수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단순한 재산 공개를 넘어, 그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강남 4구, 그들은 누구인가?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61명에 달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내로남불' 논란: 시작과 배경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 위원장 시절 다주택 고위 공직자 임용을 반대했던 그가, 정작 본인은 서울 강남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강조해 온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주택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싶다는 그의 발언과는 상반된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의 금융감독원장 임명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보와 꼬여버린 스텝: 주택 처분 과정의 문제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택 처분 과정..

뜨거운 감자, 보유세 인상 논쟁의 재점화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다시 불거져 나오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준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강력한 주장: 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한가?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 세제 개편의 신호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만만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시사되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효과, 왜 문제인가?구 부총리는 '록인 이펙트', 즉 매물 잠김 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

15억 규제, 실거래가 아닌 KB시세가 기준?최근 정부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의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격과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큰 차이를 발생시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억7000만원에 아파트를 계약했음에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며,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KB시세, 왜 실거래가와 다를까?금융 당국은 주택 담보대출 한도 산정 시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의 일반 평균..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 폭탄' 맞다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제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 사려면 '허가' 받으세요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갭투자 ..

인정감정평가, 65%가 중도 취소… 무엇이 문제일까?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 가입 시 진행되는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이 평균 65%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감정평가 신청 10건 중 6.5건 이상이 본감정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단독주택의 경우 취소율이 70%에 육박하며,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취소율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낮은 감정평가액, 보증 가입의 걸림돌취소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기준으..

로또 청약의 씁쓸한 뒷면: 래미안원펜타스 부정 청약 적발지난해 '20억 로또'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던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부정 청약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 등 고득점을 받은 당첨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 속에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청약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점의 함정: 부양가족 수 조작의 민낯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는 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점 만점을 받은 한 청약자는 실제 74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려 만점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

전세대출, 이제는 '꼼꼼함'이 답이다최근 전세대출 시장에 불어 닥친 변화의 바람은 직장인들의 주거 계획에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별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과거처럼 쉽게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비수도권 지역까지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늘면서, 꼼꼼한 정보 탐색과 전략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 관련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명한 대출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 비수도권도 예외 없다?가장 큰 변화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

1가구 2주택자, 세금 폭탄의 공포서울 사당동 아파트에 30년간 거주해온 A씨(65세)는 강릉에 4억원짜리 주택 구매를 고려하며 세금 증가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연간 305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바로 '세컨드 홈' 관련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세금 감면 제도란?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84곳을 대상으로 했던 '세컨드 홈 세금 감면 제도'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공급, 빵처럼 찍어낼 수 있나?: 오세훈 시장의 반박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성과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주택 공급의 복잡한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겨냥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마치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지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주택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공급 속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152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2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음을 밝히며,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은마아파트 재건축, 46년 만의 결정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드디어 46년 만에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1979년 준공 이후, 숱한 난관을 딛고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재건축 결정은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강남의 오랜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높이 제한 완화, 사업 추진 가속화가장 큰 변화는 높이 제한이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며, 은마아파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자문 신청 후 단 8개월 만에 정비계획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빠른 결정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향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

LH 택지 매각 방식의 전환 필요성 제기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고분양가·가계부채를 키운 현행 구조를 해소하려면 이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지+자유연구소,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간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게감을 ..

멈춰버린 공사 현장, 일감이 사라진 협력업체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일제히 멈추면서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 분양이 예정돼 있던 아파트 단지도 공사가 멈추는 등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6조원에 달하는 외주비, 2100곳의 협력업체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장비·용역업체 등에 쓴 외주비용은 5조9550억원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국내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을 앞둔 오티에르반포, 조합과 건설 노동자의 비상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멈춰버린 ‘오티에르반포’가 대표적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오티에르반포는 당장 10월 공사를 마치고 분양에 나설 참이었지만 그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5조원 규모의 도정사업, 10조원 손실 우려이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