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팔지 마! 임대형 택지 공급, 주거난 해소의 '게임 체인저' 될까?

LH 택지 매각 방식의 전환 필요성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고분양가·가계부채를 키운 현행 구조를 해소하려면 이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지+자유연구소,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간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게감을 더했다. 이 토론회는 LH 택지 매각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 개혁 논의로 끌어올린 자리였다.

 

 

 

 

현행 구조의 문제점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LH 택지 매각 구조가 다층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는 민간토지를 수용·조성한 뒤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 확대, 주거 불안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대형 택지 공급의 대안 제시

참석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해법은 토지를 매각이 아니라 임대하는 방식이다. 염 의원은 "토지 소유권을 LH가 유지하면서 임대하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형 택지 공급의 성공 조건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토지 공동 소유 및 임대 사용은 오래된 과제"라면서도 "임대형 전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려는 힘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LH가 토지 임대·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는 "LH 공급방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정책·재정구조·법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단기적으로는 LH 수익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LH의 택지 매각 방식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으며, 임대형 택지 공급으로의 전환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매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형 전환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변경을 넘어,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LH는 왜 땅을 팔아왔나요?

A.LH는 민간토지를 수용·조성한 뒤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집중되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키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임대형 택지 공급은 무엇인가요?

A.LH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Q.임대형 택지 공급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요?

A.개발이익 사유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LH의 토지 임대 및 관리 역량 축적, 그리고 시장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