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더욱 강력해진다
이달 말 발표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한층 강화된 규제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8%보다 낮게 설정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관리하고 경제 성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강화된 목표 부여를 예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과 함께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RWA 상향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을 줄여 가계대출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DSR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약 차주 보호 위한 보완책 마련
한편,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상품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고정금리가 가능한 것처럼, 민간 은행에서도 유사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가계대출 현황 및 전망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1조 1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 목표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 금리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의 용이성과는 별개로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관리 강화'와 '안전장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취약 차주 보호와 장기적인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Q.주택담보대출 RWA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RWA 상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바로 포함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Q.전세대출 DSR 규제가 확대되면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전세대출 DSR 규제가 확대될 경우, 고액 전세대출을 받는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중·저신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중·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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