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보유에 '부당 특혜 회수 및 책임 부담' 촉구

다주택 보유, 사회 문제 야기…부당 특혜 회수 및 책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이 집값·전월세값 폭등, 혼인·출생 거부, 국제 경쟁력 저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최소한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감소, 임대 수요 감소 주장 반박…공공 임대 역할 강조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상식이하' 꼬집으며 정책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국민의힘에 '다주택자 특혜 유지' 입장 질문…정책 방향 재확인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명확히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공정'과 '상식'…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정책 제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당한 특혜 회수와 함께 일정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의 다주택자 보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책의 공정성과 상식적인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다주택 보유,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 보유가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투자·투기용 다주택은 집값·전월세값 폭등, 혼인·출생 거부,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다주택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워야 하나요?

A.세제, 금융, 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Q.다주택자 감소가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지나요?

A.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주장은 무리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