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30쪽 항소이유서 제출…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대가 관계 부인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샤넬 가방 수수와 관련하여, 원심 판결이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의 가격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알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이익에 합당한 대가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 '배달 사고' 가능성 재언급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재판부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연락 가능성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김 여사가 공적 지위에 있었으며 윤 전 본부장과 상시적 연락 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성배 씨의 목걸이 '배달 사고' 가능성을 재언급하며, 전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유지·과장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및 법리 오해 주장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처남을 통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 전 행정관이 전 씨를 만나지도 목걸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김 여사 측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사치레'였다는 주장과 함께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김건희 여사가 항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 측은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인사치레'에 불과했으며, 샤넬 가방 수수 등에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적 오해와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Q.샤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A.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의 가격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상 거래 관행상 일반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Q.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김 여사 측은 당시 공적 지위에 있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었으며, 전성배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 및 관계 과시 동기 등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