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언론 통제' 내란 가담 인정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일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 '내란 집단' 규정하며 가담 인정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함께, 경찰청 및 소방청 지휘부가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강조하며 이 전 장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안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의 의무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위증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과 양측 반응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향후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역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인정받아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가담을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일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왜 이상민 전 장관의 가담을 인정했나요?

A.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의 존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청 및 소방청 지휘부가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근거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Q.직권남용 혐의는 왜 무죄가 나왔나요?

A.직권남용 혐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