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노부부도 기초연금? 20조원 예산 딜레마, 무엇이 문제일까?

기초연금의 시작: 취약 노인을 위한 안전망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12년 만에 달라진 고령층의 경제 상황

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하위 70%’의 기준선도 덩달아 올라갔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타가게 되는 겁니다.

 

 

 

 

폭증하는 수급자: 노인 인구 증가와 수급자 수의 변화

우선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부터 살펴볼까요.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79만5828명입니다. 같은 11월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0만659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숫자만 66% 넘게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단독, 부부가구)의 일반재산에다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종 공제가 적용된 뒤의 숫자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함정: 공제 혜택과 수급 가능성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해 기준 116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여기에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건물 등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충격적인 사례: 연봉 9000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월 750만원 가량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가하는 세금 부담: 20조원 예산의 딜레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의 취지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돕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기준 2014년 5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기준 21조8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제언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가채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와중에 지금의 방식보다는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고령자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만 짚어보기: 기초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고정된 수급 기준, 늘어나는 세금 부담 속에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소득 기준 현실화, 수급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Q.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Q.연봉 9000만원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으로 인해 연봉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