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소송, 2심에서도 패소구씨가 제기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거절과 소송 제기 배경구씨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음을 지적하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로도 제작 및 북한 전달 과정해당 ..

백종원 대표,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더본코리아가 자사의 공익 제보자 신상 문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시아투데이의 오보사건의 시작은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실제 사실..

사건의 발단: CCTV 확보를 둘러싼 갈등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 확보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김건희 특검팀은 영상 공개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전략: 법사위 의결을 통한 자료 확보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의 '자료 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서울구치소 측에 CCTV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