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거부: 2심도 '국가기밀' 판단, 그 배경은?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구씨가 제기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거절과 소송 제기 배경

구씨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음을 지적하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로도 제작 및 북한 전달 과정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해양조사원은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임을 시사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한 결정과, 3급 비밀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동일한 층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결정과 정보 공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합니다.

 

 

 

 

2심 판결의 핵심 쟁점과 기각 이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씨는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고발 사건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하 결정이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와 관련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밀 판단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국가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로도 공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소송, 2심에서도 국가기밀로 결론

구씨가 제기한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소송은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로도 공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가 거부되었나요?

A.법원은 한강하구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로도 공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Q.구씨는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A.구씨는 정부가 북한에 수로도를 전달했으면서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고발 사건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Q.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국가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