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10대 협박범에 역대 최고액 손해배상 청구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7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중협박 사건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 등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으며, 형사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조롱, 공권력 무시이 고등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가상사설망인 VPN을 쓰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조롱글을 올리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은 학생들..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후 입장은?‘50억 클럽’ 관여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지적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 기각 판..

엇갈린 법률 대리인 선임, 그 배경은?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씨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같은 대형 로펌 화우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이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씨에게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화우를 선임했으나, 이후 정종채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며 화우는 민희진 씨에 대한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희진 씨는 이후 김선웅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며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같은 소송, 다른 선택의 이유당초 다니엘과 민희진 씨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 및 민희진 씨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함께 선임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하이브가 제기한 431억 원대 ..

허위 테러 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7건의 허위 테러 사건 분석 결과, 경찰력 동원 규모는 총 770명에 달했으며 추정 손해액만 59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인해 수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손해배상 청구 확대 및 위자료까지 고려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의 사건 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사건별 손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1800만원,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노원구 고등학교 폭탄 설치 협박 360만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 등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