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협박범, 역대 최고액 7천만원대 손배 청구…공권력 낭비 경고

10대 협박범에 역대 최고액 손해배상 청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7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중협박 사건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 등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으며, 형사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조롱, 공권력 무시

이 고등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가상사설망인 VPN을 쓰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조롱글을 올리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은 학생들의 긴급 대피를 유발하고 학교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성년자 책임 강화…부모 책임도 검토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처벌 연령이 낮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A 군의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모든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 부과 방침

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폭파 협박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협박범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

10대 협박범에게 역대 최고액인 7천만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모의 교육적 책임까지 거론되며,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손해배상액 7천544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경찰은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Q.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A.네,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라도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Q.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나요?

A.경찰은 A 군의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