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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3

트럼프, 10% 새 관세 강행! USTR 301조 조사 착수…무역 전쟁의 서막?

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다' 새 관세 즉시 시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 관세에 즉시 서명하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히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악관·USTR, 발 빠른 후속 조치…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새벽 0시 ..

이슈 2026.02.21

국힘, '대미 투자 외교' 정부 전략 비판: 패 먼저 내준 굴욕적 협상?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정부 외교 성과에 제동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발표하며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지금 협상 지렛대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예견된 판결, '플랜B' 부재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

이슈 2026.02.21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한국 정부 공식 통보 전… 긴급 대책 회의 개최

미국,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 공식 통보는 아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 계획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관계 부처 대책 회의 개최 및 통상 장관 미국 방문 계획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

이슈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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