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인상 발표, 한국 정부 공식 통보 전… 긴급 대책 회의 개최

미국,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 공식 통보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 계획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관계 부처 대책 회의 개최 및 통상 장관 미국 방문 계획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미국의 발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미 투자 특별법' 승인 지연 문제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양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맺은 합의와 2025년 10월 29일 한국 방문 시 재확인한 조건을 언급하며, 한국 국회가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한국 정부의 신속 대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 통보 전임을 확인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승인 지연을 이유로 든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통상 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는 언제쯤 예상되나요?

A.현재로서는 공식 통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Q.'대미 전략투자특별법'은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상정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Q.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관세 인상은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