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거부, 판사들의 새로운 요구대한민국 판사들은 순환 근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 발령 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 2-3일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방 근무가 다가오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되었는데 왜 지방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최근 판사 사직자 수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는 지방 근무 축소와 원격 근무 확대를 꼽았습니다. 원격 근무 확대는 공식적으로 서울에 머무는 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지방 법원이 있는 지역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는 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 판사들의 관할 거주 의무와 한국의 현실미국 연방 판사의 경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임명된 관할 또는 관할 중 한 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