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급매물, 중국인이 싹쓸이? 국토부 "단 5명" 진실은?

외국인 주택 매수 급증설, 국토부 "사실과 다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 일대에 쏟아진 급매물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건수를 근거로,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21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남구 중국인 매수자, 단 5명에 불과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강남 지역의 급매물을 싹쓸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강남 아닌 서남권 집중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집중된 지역 역시 강남권이 아닌 서남권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매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기 세력이 특정 지역을 노린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외국인 매수 감소세, 내국인보다 커

더욱이 지난 3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내국인(-0.1%)보다 외국인(-5.1%)의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 상황이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외국인 주택 매수, 과장된 우려

강남 급매물 외국인 싹쓸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통계를 통해 강남구 중국인 매수자가 단 5명에 불과하며, 매수세는 서남권에 집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수 감소세가 내국인보다 커, 과도한 우려임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어떤 기준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수 통계를 집계하나요?

A.국토부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건수를 근거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Q.외국인 주택 매수 통계에서 '집합건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