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책임 공방: 오세훈 시장, 입찰 문건엔 '시공·감리 책임자'로 명시

오세훈 시장, 현대건설에 책임 전가…입찰 문건엔 '서울시 책임' 명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순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해당 공사의 입찰 공고 문건에는 시공 및 감리의 최종 책임자가 서울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현대건설이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지만, 공공기여금 집행 역시 서울시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오 시장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입찰 문건, '수요기관의 장'은 오세훈 시장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달청에 공고한 2천5백억 원 규모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입찰 설명서에는 공사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은 서울시를 의미하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도 발주청(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도·감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뿐만 아니라 감리까지 서울시가 최종 책임자임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 집행 주체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해당 공사가 현대그룹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공기여금 집행 내역은 서울시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건의 공공기여금 집행 요청 문서를 서울시 명의로 생산했습니다. 재원은 현대그룹에서 부담했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받아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하는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1년 전 현장 시찰, 안전 점검까지…오 시장의 직접적인 관여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가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당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으며,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현장 방문 소식을 전하며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안전을 강조했던 바로 그곳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와 오 시장의 책임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문건에…책임 회피는 통하지 않는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공방 속에서, 입찰 문건은 시공과 감리의 최종 책임자가 서울시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현대건설 책임 전가 발언과 달리, 공사 감독, 감리, 공공기여금 집행까지 서울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년 전 현장 방문 및 안전 점검까지 했던 오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명백하며,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요?

A.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울시는 6개월이 지난 4월 29일에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은 왜 현대건설에 책임을 미루는 건가요?

A.오세훈 시장은 현대건설이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문건에는 서울시장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공공기여금은 누가 집행하나요?

A.공공기여금의 재원은 현대그룹이 부담하지만, 집행은 서울시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설치 비용 집행에 직접 관여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