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임대왕의 비밀: 717가구 보유 60대, 소형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등록임대주택, 소수 다주택자의 '돈벌이 수단' 되나?

전국 등록임대주택 상위 30명의 보유량을 합치면 무려 1만 12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62세 개인 임대사업자는 717가구를 보유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소형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소유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위 사업자의 물량이 20% 이상 증가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0대 임대사업자 증가, 젊은층의 시장 진입 활발

과거와 달리 3040세대의 임대사업 시장 진입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2019년 조사 당시 30대 사업자는 단 1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명으로 늘었으며 보유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천에 거주하는 37세 사업자는 516가구를 보유하며 전국 4위에 올랐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33세 사업자도 379가구를 보유하는 등 젊은층의 시장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 '집 사모으기식 임대사업'에 제동 걸까?

이러한 통계는 정부가 우려해 온 '집 사모으기식 임대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왔습니다. 등록임대 제도가 본래 취지인 임대 공급 확대와는 달리, 소수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만료 주택, 시장 매물로 전환될까?

201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서울에서만 약 3만 77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특례를 손질하고 일반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매물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는 등록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부동산 정의' 실현!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혜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 보호로 전환하는 것이 부동산 정의의 시작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불안 없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이것이 궁금합니다

Q.등록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Q.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의 장기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Q.의무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