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 vs 위헌 논란: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퇴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며,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 vs 권력분립 원칙 충돌

이번 사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헌정질서 수호라는 명분과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침해이자 위헌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됨을 시사합니다.

 

 

 

 

소급입법 논란과 '처분적 법률' 우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요약: 사면법 개정안, 격렬한 찬반 속에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및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권력분립 원칙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Q.사면 금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포되어야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Q.국민의힘의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인물에 대한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사면권 제한의 예외는 없나요?

A.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