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년층, 연금 감액 부담 덜어낸다
국민연금공단은 3월 지급분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2026년부터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어온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 보장과 노동 장려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1, 2월 소득으로 인해 감액되었던 금액은 4월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감액 기준: 519만원까지 연금 100% 지급
개편안에 따라,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A값)은 319만원입니다. 개정 후에는 월 소득이 519만원(A값 319만원 +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A값 초과 시 소득 구간별로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개편안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및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소득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일하는 노년층 증가에 따른 제도 변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7%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생활비, 의료비 부담 및 부족한 연금 소득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약 620만 명 중 연금이 감액되었던 9만 8천 명의 약 65%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액 수령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는 약 496억원 규모의 연금액이 국고가 아닌 수급자에게 돌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검토 및 노동 가치 재조명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노후와 노동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일하는 노년층이 '연금 도둑'이 아닌 '사회의 동력'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연금 걱정 없이 더 벌 수 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월 소득 519만원 미만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제도 개선은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미 감액된 연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A.네, 1월과 2월 소득으로 인해 감액되었던 금액은 정산을 거쳐 4월 중 통장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는 확정된 내용인가요?
A.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는 현재 검토 중인 정책 과제이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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