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세금 혜택, 공정성 논란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논의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매입임대 방식의 지속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들이는 현상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개인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혜 논란: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서울 시내 약 30만 호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라는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영구적인 특혜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맞물려, 세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폐지 및 적용 대상 제한 논의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의 즉각적인 폐기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1년 후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의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소개하며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과 정책 설계의 중요성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야당은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과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공정성과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제도 재정립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매입임대 방식의 지속 허용 여부, 특혜 축소 및 폐지, 적용 대상 제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과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 속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매입임대와 건설임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매입임대는 개인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며,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Q.등록임대주택이 받는 주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Q.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도 계속 혜택을 받나요?

A.현재는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