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SNS 격노'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 중단 촉구

이재명 대통령, 대한상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에 '가짜뉴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판하자, 정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SNS 사용 방식과 행정력 동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SNS 격노'와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 비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비판이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해외 이주자 8,700여 명의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 없이 국세청이 조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대통령의 '가짜뉴스' 지적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입틀막 공포 정치'의 일상화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광폭(狂暴) SNS'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 해외 이주자 분석 결과 공개 및 대한상의 통계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비판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의 백만장자 순유출 수치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탈한국' 우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 제시

나경원 의원은 한국의 자산가 탈출 급증 우려에 대해 국세청을 동원해 통계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직된 노동 환경, 각종 규제 등이 기업과 자본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경제 현장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 대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격노'와 행정력 동원을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 다양화,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탈한국' 통계를 자연스럽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권력 남용 대신 민생 문제, 관세 폭탄, 부동산 규제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대한상의가 발표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는 무엇인가요?

A.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 수준이며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백만장자 대탈출 괴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SNS를 통한 비판이 행정력을 동원하는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국세청의 개인 정보 열람 근거와 함께 근본적인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