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잇따른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성적표는 '참담'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수사력 집중했으나

김건희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되며 의혹이 커졌지만,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범죄 사실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 인정, 공소사실 입증 난항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건진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인정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1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공소 기각 판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 있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조차 1심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시각도 있지만,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특검, 잇따른 패소로 '수사력' 도마 위

김건희 특검이 진행한 주요 사건들에서 잇따라 공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관매직 의혹' 등 핵심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김건희 특검이 집중 수사했던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요?

A.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을 비롯해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Q.특검 수사 결과, 어떤 판결들이 나왔나요?

A.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에서는 그림 전달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뇌물 수수 사건 등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세 차례 나왔습니다.

 

Q.잇따른 패소 원인으로 무엇이 지목되고 있나요?

A.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