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 아버지와 60대 간병인의 수상한 혼인
대만에서 102세 노인과 60대 간병인이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노인의 간병인이 혼인신고 후 9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층의 재산 보호와 법적 절차의 허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쟁의 시작: 가족과 간병인의 충돌
사건은 타이중의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2세 왕모 씨를 돌보던 68세 간병인 라이모 씨가 왕 씨를 병원에 데려왔을 때, 왕 씨의 아들 부부와 손자 등 가족 10여 명이 왕 씨를 데려가려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왕 씨의 자녀 8명은 간병인이 아버지와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빼돌려진 90억 원대 재산,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으로 325억~370억 원대의 재산을 모은 왕 씨의 자녀들에 따르면, 10년 넘게 왕 씨를 돌본 간병인 라이 씨는 증인들을 세워 혼인신고를 마친 뒤 토지, 부동산, 보험금 등 약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 5일에서야 간병인과 부친의 혼인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 절차의 허점과 법적 공방
가족들은 본가를 찾았으나 라이 씨가 출입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제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혼인신고를 그대로 처리한 행정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왕 씨가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해 호적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라이 씨 역시 가족들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고 혼인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혼인 신고, 재산 분쟁의 끝은?
102세 노인과 60대 간병인의 혼인 신고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넘어, 고령층의 재산 보호와 법적 절차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실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담당 공무원은 102세 노인이 관련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해 호적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판단력 저하와 관계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혼인 신고가 처리될 수 있는 허점을 보여줍니다.
Q.자녀들은 간병인의 재산 이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 5일에서야 간병인과 부친의 혼인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가를 찾았으나 간병인이 출입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자녀들은 간병인과의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반면 간병인 측은 가족들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고, 혼인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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