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앞두고 팔까 버틸까…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양도세 중과 부활, 부동산 시장의 온도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 공식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급매물 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특별히 매물이 늘어나거나 급변하는 상황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매물 증가 제한적, '버티기' 가능성 높은 이유

양도세 중과 부활 시, 2주택자가 11억 양도차익을 볼 경우 양도세가 4억 3,805만 원에서 7억 1,217만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 증가가 예상되지만,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자체가 쉽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매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정책 학습 효과와 핵심지에서의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증가와 '매물 잠김' 심화 가능성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여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앞당기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한 달 전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과세가 부활하는 시점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이 '버티기' 수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다주택자, '중과세' 앞둔 복잡한 심경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압박 속에서 매도와 보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거 정책 학습 효과,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급매물 출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증여 증가와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궁금증, 무엇이 있을까요?

Q.양도세 중과 부활 시,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2주택자가 11억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기존 4억 3,805만 원에서 7억 1,217만 원으로 양도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 기간, 취득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물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급매물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만듭니다.

 

Q.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과세 시행 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