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변호인 감치 집행 후 법정 소란지난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변호인들이 엉뚱한 재판에 나와 재판부가 감치 집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따져 물으며 특검팀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 향한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의 진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의 감치 집행 계획을 재판부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질문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재판 지연이라 지적하며 고성이 오..

침몰 직전의 난파선,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김선수 전 대법관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이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배’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렸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법조계 원로와 전문가, 시민 등 '외부' 의견도 듣겠단 취지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날카로운 지적가장 눈길을 끈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

재판 지연의 시작: 우려가 현실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초기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의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은,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4월 재판 시작 이후 현실이 되고 있으며,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 변호인 측의 반발에 흔들리는 모습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기일을 잡으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발에 재판이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진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