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인정감정평가, 65%가 중도 취소… 무엇이 문제일까?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 가입 시 진행되는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이 평균 65%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감정평가 신청 10건 중 6.5건 이상이 본감정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단독주택의 경우 취소율이 70%에 육박하며,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취소율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낮은 감정평가액, 보증 가입의 걸림돌취소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기준으..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세입자 '피눈물'최근 외국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오피스텔,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등 도심 곳곳에서 외국인 집주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보증사고… 심각한 현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는 2021년 3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그 건수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

전세 시장, '마지막 안전망' 붕괴… 혼란의 시작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 한도 강화 조치가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 강화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신규 전세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HF 전세보증, 무엇이 달라졌나?HF는 전세보증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 × LTV 90%'에서 '공시가격의 140% × LTV 90%'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시행되었고, 시장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HF는 그동안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