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 침해 10

석방 활동가, 귀국 즉시 '전쟁 기업 제재' 촉구 집회 참여

이스라엘 구금 활동가, 귀국 후 국내 기업 제재 요구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귀국 당일 집회에 참석하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연루된 국내 기업들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석유공사, 한화 등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활동가들의 구금 경험과 건강 상태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되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활동가들은 건강 상태..

이슈 2026.05.23

서울구치소장 증언: 2박 3일 구치감 대기, 남욱·유동규만 예외였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 결과 발표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장한 '2박 3일 구치감 대기' 사례는 자신이 구치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구치감의 실태와 인권 침해 가능성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전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구치감 내부에 휴지 외에는 어떠한 생활 도구나 생필품도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

이슈 2026.04.10

서울구치소장 증언: 남욱·유동규, 구치감 2박 3일의 진실과 검찰의 압박 의혹

국정조사 특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 조사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것은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구치감, 고립과 압박의 공간으로 지목되다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감 현장 조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구치감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기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 고립과 압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필품 하나 없이 텅 빈 방에서 2박 3일을 버티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비정상'이며, 이는 '..

이슈 2026.04.09

충격! 공군사관학교, 나체 얼차려와 '맘모스빵 식고문'…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

공군사관학교, 충격적인 가혹 행위 실태 드러나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 나체 얼차려 등 충격적인 가혹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한 예비생도가 훈련 중 폭행, 폭언, 부상 부위 폭행 등을 당한 뒤 자퇴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맘모스빵 식고문'과 식사 제한, 끔찍했던 훈련진정을 제기한 A 씨는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받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자 식사를 두 차례 굶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예비생도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

이슈 2026.04.09

국가 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시효 배제 추진: 정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국가 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의 가해자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미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X(옛 트위터)에 링크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

이슈 2026.03.29

베트남 청년 故 뚜안 씨, 한국 땅에서 억울한 죽음…진실 규명 호소

비극적인 사고, 차가운 유골함으로 돌아온 아들지난 3월 10일 새벽, 경기도 이천의 한 가공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난 스물셋 베트남 청년 故 뚜안 씨.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 꽃다발이 아닌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받아 든 아버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뚜안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뚜안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유족의 간절한 호소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멈춰버린 스물셋의 삶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던 뚜안 씨. 그의 꿈은 3년 만에 비극적인 사고로 멈춰버렸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뚜안 씨의 가족은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영..

이슈 2026.03.28

10개월 감금과 '자의입원' 조작 의혹, 정신병원 인권 침해 실태 고발

충격적인 정신병원 강박 실태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52명이 간호사와 간병사에 의해 임의로 병실에 강박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무려 열 달 동안 양팔이 묶인 채 생활했으며, 다른 환자 역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의입원' 조작으로 퇴원 제한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허위 처리하여 퇴원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병원 편의대로 운영한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인권..

이슈 2026.02.19

교실 CCTV 설치 논란: 교육 현장의 갈등과 우려, 그리고 미래

국회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CCTV 설치 유도,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개정안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게 됐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

이슈 2025.12.03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인정

사건의 발단: 양평 공무원 A씨의 비극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귀가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발표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파..

이슈 2025.12.02

충격! 한국인 300명 수감, 악명 높은 美 구금 시설 실태 고발

미국 이민 당국,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열악한 시설 환경 논란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수용된 시설의 열악한 위생 환경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구금되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이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온 곳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크스턴 구금 시설의 충격적인 실태: 곰팡이, 누수, 벌레 득실포크스턴 구금 시설은 단순한 구치소가 아닌, ICE가 체포한 외국인들의 체류 신분 및..

이슈 2025.09.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