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국회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CCTV 설치 유도,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개정안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게 됐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

사건의 발단: 양평 공무원 A씨의 비극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귀가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발표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파..

미국 이민 당국,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열악한 시설 환경 논란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수용된 시설의 열악한 위생 환경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구금되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이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온 곳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크스턴 구금 시설의 충격적인 실태: 곰팡이, 누수, 벌레 득실포크스턴 구금 시설은 단순한 구치소가 아닌, ICE가 체포한 외국인들의 체류 신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