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법원의 결정은?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변지영)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나눔의집은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후원했다”면서 “원고가 인식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는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피해자 생활 지원과 역사관 운영, 인권센터 건립 등을 ..

광복절 특사, 그 의미와 배경광복절을 기념하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내란 극복 등 종합적 고려’를 사면의 이유로 밝혔으며,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면 대상자: 주요 인물과 혐의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최신원 전..

윤미향 사면 논란, 김상욱 의원의 입장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여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 상세 분석김상욱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접하고 수사 과정을 확인한 후, 기존의 생각과 실질적인 팩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판결 결과를 상세히 언급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