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대장동 일당, 징역 8년 '상한선' 굳어져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73억 원 추징금, 7700억 원대 수익의 6% 불과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시작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혐의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석 허가: 김용 전 부위원장의 석방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대법원 심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석 조건: 제한된 자유대법원은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한, 소환 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으며,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김씨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