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설치: 민주당의 제안과 배경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건, 김건희·채 상병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전담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1, 2심 재판부를 각각 설치하여, 총 18명의 판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위헌 논란 회피 노력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개입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