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경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초보 산수'라며 정면 반박

추경 지방비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비 부담보다 훨씬 많아,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초보 산수'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 여력 증대 효과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9.7조 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액은 1.3조 원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총 8.4조 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 침해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지원금 사업의 자율성과 중앙정부 지원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방정부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지방비 20~30%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해당 사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는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추경으로 지자체 재정은 오히려 넉넉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주장을 '초보 산수'라며 일축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교부금이 지자체 부담액보다 훨씬 많아,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 원이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피해지원금 사업은 자율 참여이므로 부담이 크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높은 지원율로 인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 및 지방 재정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점들

Q.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무엇인가요?

A.추경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주로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경제 상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Q.지방교부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Q.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액 6.14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은 20~30% 수준인 1.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는 70~8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