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경비원 집단폭행 후 다음날 출국한 중국인들, '이건 정말 선 넘었다'

경복궁 경비원, 중국인 관광객에 집단 폭행당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중국인 관광객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향정원 인근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문화유산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경비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직 신분이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두 중국인 남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다음 날 바로 출국… 출국정지 요청 불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중국 국적의 50대, 60대 남성 2명은 조사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을 고려했으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허점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송치 예정… 벌금 미납 시 수배

종로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들이 향후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복궁 폭행 사건, 법적 허점과 후속 조치

경복궁 경비원 집단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조사 후 바로 출국하며 법적 처벌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으며, 벌금 미납 시 수배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 현장의 안전 확보와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해자들은 어떤 혐의로 조사받았나요?

A.가해자들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Q.가해자들이 출국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출국정지 요청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 규제가 불가능했습니다.

 

Q.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올 경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