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참관' 요구…로비 연장선 논란

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참관' 요구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법인 쿠팡아이엔씨(Inc.)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온라인 참관'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의회 보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쿠팡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황당한 요구, 법적 근거는?

쿠팡은 미국 의회로부터 쿠팡아이엔씨 및 한국 내 자회사에 대한 모든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 내용과 논의 사항 등을 보고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참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상 근거가 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는 한국 법률 자문 외 행정 조사 대리나 조력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외국법 자문사가 행정 조사에서 쿠팡아이엔씨를 대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로비 연장선상 의혹 제기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를 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에 참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여는의 조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쿠팡의 요구가 미국 법인의 미국 의회 로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쿠팡의 요구에 정부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의 '미국 변호사 참관' 요구, 그 진실은?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변호사의 조사 참관을 요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로비 연장선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쿠팡의 진정한 의도와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이 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참관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쿠팡 측은 미국 의회로부터 받은 소환장에 따라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참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Q.쿠팡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국내법상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는 행정 조사에서 한국 법인을 대리하거나 조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쿠팡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정부 기관들은 쿠팡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쿠팡의 요구가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