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팔고 주식 투자하면 혜택? 국힘 “황당한 발상” 비판

민주당 김현정 의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 혜택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하며, 양도소득세 일부 경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기준과 철학 없는 정책'이라며 맹비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온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으로 몰던 다주택자가 이제는 주식 투자 시 선이 된다는 것이냐며,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과도한 혜택 우려…'또 다른 투기판' 비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과도한 다주택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이러한 정책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닌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부가 투기의 방향을 지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투자 혜택 논란, 진실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후 주식 투자 시 세제 혜택 제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또 다른 투기 조장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혜택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현정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 경감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 정책을 비판하나요?

A.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규제해온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이며,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고 비판합니다.

 

Q.정부(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과도한 다주택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