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김현태 전 단장의 '내란 궤변' 맹비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김병주 의원, 김현태 전 단장의 '내란 궤변'에 대한 강경 비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극우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거나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쏟아내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단장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향해 침을 뱉고 있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참회 없는 궤변이자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되는 '국헌문란 행위의 연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내란 행동대장' 주장과 가짜뉴스 확산 비판

김병주 의원은 김현태 전 단장을 "12·3 내란의 밤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위헌·위법 명령을 내린 당사자로 사실상 '내란의 행동대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김 전 단장이 민주당을 탓하고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며 내란을 '조작'이라 칭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김 전 단장의 언행이 "내란을 합리화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다시 폭력을 부추기는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파면과 이후 주장들

앞서 국방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이후 김 전 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대응했다는 주장에 "저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친북·친중의 좌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병주 의원 등을 '내란 조작범'으로 지칭하며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 및 주장 반복

김현태 전 단장은 귀국한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구나"라며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전한길 씨를 필두로 한 애국 우파 유튜버 및 시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핵심 요약: 민주주의 수호와 가짜뉴스 경계

김병주 의원은 김현태 전 단장의 '내란 궤변'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책임 회피를 위한 극우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주장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현태 전 단장이 주장하는 '내란 조작'이란 무엇인가요?

A.김 전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주장입니다.

 

Q.김병주 의원이 김현태 전 단장을 '내란 행동대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병주 의원은 김 전 단장이 과거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위헌·위법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기 때문에 '내란의 행동대장'이라고 지칭하며 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Q.김현태 전 단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병주 의원은 김 전 단장의 발언이 내란을 합리화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이라고 보아,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