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열 전 대통령 향한 내란 특검, '국회 수사'에 신중한 이유는?

특검, 권력 없는 쪽 수사… 신중한 행보의 배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는 다르게 국회에 대한 수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실권(失權)당을 향해 수사하는 특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집권세력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야권이 동원하는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특검이 실권한 세력을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조 특검은 특검보 6명 중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단순히 '반대편 죽이기'를 목표로 한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외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회 수사의 신중한 접근

내란특검은 국회에 대한 수사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병 확보 및 증거물 압수를 진행한 반면, 국회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특검 및 순직해병특검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참고인 조사 진행 상황

내란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김상욱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12·3 당시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진행 강조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 요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향: 12·3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특검의 칼날은 결국 12·3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경찰 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이 국회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권력 없는 쪽'을 수사하는 특검이라는 점, 공정성 확보, 그리고 12·3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검이 국회 수사에 신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역대 처음으로 실권한 세력을 수사하는 특검이라는 점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12·3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전략 때문입니다.

 

Q.특검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병 확보 및 증거물 압수를 진행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Q.특검의 최종 수사 목표는 무엇인가요?

A.12·3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