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취급받는 폐자원, 중국 싹쓸이에 한국 기업 '비명'… 재자원화 산업의 위기와 기회

고려아연, 대한민국 재자원화의 역사를 쓰다

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된 이후 국내 재자원화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기업입니다. 제련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이 고려아연을 국내 비철금속 제련 1위 기업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다. 현재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제강분진 등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싹쓸이, 한국 재자원화 기업의 위협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달 초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싹쓸이로 인한 국내 재자원화 원료 부족, 수입 관세 부담,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 여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을 비롯한 재자원화 기업들은 “정부가 귀중한 재자원화 원료가 되는 폐기물을 '쓰레기'로만 취급하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경직된 바젤협약 해석, 산업 성장의 걸림돌

정부가 국가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글로벌 규제인 바젤협약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들은 더욱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재자원화는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만큼 정부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폐자원 부족, 중국의 블랙홀 전략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양에 비해 저희 같은 기업들의 처리 용량이 훨씬 큽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내의 귀중한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이 블랙홀처럼 전 세계 폐자원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제3국에 재활용 공장을 세워 폐기물을 '중간 가공품' 형태로 바꾼 뒤 제품으로 수입하는 우회로를 이용합니다.

 

 

 

 

관세, 원가 경쟁력 저하의 주범

한국은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관세를 매기는 탓에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원료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관세로 원가 부담을 안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이 수출되어 관세 환급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절차일 뿐 원료 확보 단계에서의 원가 경쟁력 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쟁국들이 무관세나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유연한 제도, 산업 경쟁력의 핵심

주요국들은 재자원화 원료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 규약인 '바젤협약'에 대한 경직된 해석과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원료조차 일률적으로 '폐기물'로 취급하다 보니 수입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 생존을 위한 선택

재자원화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재자원화는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미래 산업입니다. 또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등 미래 산업들은 더욱 막대한 양의 폐자원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폐자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갖춰야 합니다.

 

 

 

 

재자원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엿보다

중국의 폐자원 싹쓸이와 경직된 규제 속에서 한국 재자원화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과 정부의 유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망 안정, 국익 창출, 환경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려아연은 어떤 기업인가요?

A.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된 국내 비철금속 제련 1위 기업으로,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배터리, 폐PCB 등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Q.한국 재자원화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중국의 폐자원 싹쓸이, 경직된 바젤협약 해석, 수입 관세 부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폐자원을 대량 확보하며 국내 기업의 원료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Q.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왜 중요한가요?

A.재자원화는 공급망 안정, 국익 창출,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미래 산업입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